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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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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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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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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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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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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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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협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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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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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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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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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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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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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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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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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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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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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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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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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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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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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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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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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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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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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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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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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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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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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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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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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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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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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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