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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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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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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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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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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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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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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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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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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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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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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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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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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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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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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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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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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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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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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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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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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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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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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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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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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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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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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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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4.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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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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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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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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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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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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