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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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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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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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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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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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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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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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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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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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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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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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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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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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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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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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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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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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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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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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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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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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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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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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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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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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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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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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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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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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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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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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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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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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