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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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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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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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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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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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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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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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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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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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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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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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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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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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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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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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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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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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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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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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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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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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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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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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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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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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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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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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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5호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햇빛가리개 : 내구년수 10년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점포 300개당 1개소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 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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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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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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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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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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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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