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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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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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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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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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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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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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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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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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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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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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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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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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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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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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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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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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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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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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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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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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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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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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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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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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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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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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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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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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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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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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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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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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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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