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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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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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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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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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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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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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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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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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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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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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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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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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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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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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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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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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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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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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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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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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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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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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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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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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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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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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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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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3. 소각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소각시설로서 일일처리 용량이 1톤 이상인 것 4.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받아 설치하는 유희시설 및 유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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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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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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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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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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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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