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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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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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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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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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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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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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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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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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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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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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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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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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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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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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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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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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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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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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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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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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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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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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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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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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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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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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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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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13.12.23>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기간 도래 전이라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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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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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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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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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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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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