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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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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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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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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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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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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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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 책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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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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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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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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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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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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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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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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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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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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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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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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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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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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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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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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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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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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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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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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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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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ㆍ소유자 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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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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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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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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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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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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