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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지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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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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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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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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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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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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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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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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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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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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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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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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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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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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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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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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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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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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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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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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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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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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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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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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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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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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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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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준공 14 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하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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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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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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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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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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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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