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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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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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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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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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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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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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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지구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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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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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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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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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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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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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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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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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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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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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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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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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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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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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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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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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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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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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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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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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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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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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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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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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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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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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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