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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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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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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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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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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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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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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구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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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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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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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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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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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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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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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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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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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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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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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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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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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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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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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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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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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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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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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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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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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힝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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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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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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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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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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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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