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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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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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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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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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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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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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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운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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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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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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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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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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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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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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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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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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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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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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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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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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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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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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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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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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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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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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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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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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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는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시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 기준에 적합한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관련계획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고, 시장은 관련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적은 65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5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측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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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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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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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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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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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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