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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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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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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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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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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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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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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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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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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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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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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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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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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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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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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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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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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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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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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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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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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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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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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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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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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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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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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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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5.10.06, 16.3.31> 1.<삭제 16.3.31>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 외의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개정 15.10.06, 16.3.31>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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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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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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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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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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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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