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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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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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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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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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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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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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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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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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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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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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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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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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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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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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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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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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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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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정,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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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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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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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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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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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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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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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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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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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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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는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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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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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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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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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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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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