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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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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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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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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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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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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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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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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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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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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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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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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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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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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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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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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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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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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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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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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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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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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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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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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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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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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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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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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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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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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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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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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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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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