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
|
등록번호
|
 2013-0002
|
등록일자
|
2013.04.30. |
|
|
규제사무명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
|
||
|
조례
|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3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재정경재
|
유형별
|
명령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3.29.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
|
규제시행/폐지일
|
2011.3.29.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
|||
|
규제내용
|
①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3.1.31, 13.12.5>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3.1.31, 13.12.5>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