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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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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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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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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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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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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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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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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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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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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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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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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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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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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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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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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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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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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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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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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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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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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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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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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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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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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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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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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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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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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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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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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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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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