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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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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01-0023 | 자연휴식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제한 |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 동업시행령 제42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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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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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25 - 01 |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자의 의무 |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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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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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24 - 01 |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자 지정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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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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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23 - 01 |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거절 및 퇴장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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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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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22 - 01 | 자연발생유원지 권리양도의 제한 |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13조제4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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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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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21 - 01 | 자연발생유원지 허가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제4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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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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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20 - 01 | 자연발생유원지 행위허가 및 제한 |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13조제4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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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1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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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38 - 01 |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자료의 제출명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및제27조 |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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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8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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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37 - 00 |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휴업등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 제24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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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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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36 - 01 |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유지관리비부과 및 납부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7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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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8/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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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33 - 01 |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배출기준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27조 |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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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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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31 - 01 |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수세식 변소의 설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27조 |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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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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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30 - 01 |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배수설비의 구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27조, 시행규칙 제45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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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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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127 - 01 | 폐기물소각장 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58조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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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2011.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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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40 - 0424 - 01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및 공동화 기준 | 고압가스법시행령제3조제5항, 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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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28 |
미 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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