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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신곤옙占실뱄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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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07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하수도법 제27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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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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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7 | 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 | 수도법 제45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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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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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0 | 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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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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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1 | 시장사용자의 신고의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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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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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002 | 경관협정의 승계자 | 경관법 시행령 제16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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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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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82 |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 | 수도법 제38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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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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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61 | 사용개시 및 중지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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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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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37 |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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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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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74 | 주차장의 표지 | 주차장법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2항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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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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