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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시곤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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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3-0006 | 배수설비 준공검사 |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
검사(검정,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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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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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07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하수도법 제27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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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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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4 | 도로의 지정 신청 | 건축법 제45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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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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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7 | 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 | 수도법 제45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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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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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79 | 보증금 예치 및 반환 제한, 선납 | 수도법 제23조 제1항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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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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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82 | 급수설비 철거 등 | 수도법 제21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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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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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28 | 급수공사 승인 시 비용 선납 | 수도법 제38조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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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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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5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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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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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6 |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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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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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74 | 시장의 공사시행 | 하수도법 |
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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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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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82 |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 | 수도법 제38조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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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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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9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선납 등 | 도로법 제76조 제2항 |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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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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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57 | 대행업자 지정 기준 | 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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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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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14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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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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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2 |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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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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