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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시곤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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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4-0005 |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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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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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3 | 대행업 지정 취소 | 하수도법 제27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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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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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2 | 대행업 정지 | 하수도법 제27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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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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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1 |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 하수도법 제27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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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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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001 | 개발행위허가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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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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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006 | 하수배출량의 조사 | 하수도법 제24조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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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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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81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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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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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61 |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24조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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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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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37 |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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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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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59 | 대행업자 자격 결격사유 | 수도법 제23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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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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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90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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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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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79 | 급수정지 처분 | 수도법 제21조 |
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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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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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42 | 급수공사의 승인 및 신청 | 수도법 제38조 제1항 |
승인(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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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8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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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74 | 주차장의 표지 | 주차장법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2항 |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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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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