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문 : 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
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1998-0069 | 이동소음규제지역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
기준설정
|
1998. 12. 3 |
미설정
|
| 1998-0068 | 이동소음규제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
기타4
|
1998. 12. 3 |
미설정
|
| 1998-0101 | 이동소음규제시간 | 소음․진동규제법 제24조제3항 |
기타4
|
1998. 12. 3 |
미설정
|
| 2002-0002 |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
행정질서별
|
2002. 1. 10 |
미설정
|
| 2002-0004 |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
허가
|
2002. 1. 10 |
미설정
|
| 1998-0086 | 개인택시면허 발급 거주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기준설정
|
1997.10.10 |
미설정
|
| 2012-0081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준설정
|
2005.7.15. |
미설정
|
| 1998-0061 |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하수도법 제24조 |
허가
|
1999. 6. 1. |
미설정
|
| 2000-0259 | 대행업자 자격 결격사유 | 수도법 제23조 |
기준설정
|
1999. 6. 1. |
미설정
|
| 1998-0090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
기준설정
|
1995. 6. 1. |
미설정
|
| 2000-0011 | 공설묘지 사용자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기준설정
|
1995. 6. 1 |
미설정
|
| 2012-0077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요건 | 주차장법 제8조제2항및제13조제2항 |
기준설정
|
2005.7.15. |
미설정
|
| 2012-0074 | 주차장의 표지 | 주차장법 제11조 제2항, 제18조 제2항 |
신고의무
|
2005.7.15. |
미설정
|
| 1999-0087 | 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 | 건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 |
기준설정
|
1999. 1. 9 |
미설정
|
| 2000-0037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80조 |
금지(부작위)
|
1999. 10. 26 |
미설정
|
| * 해당규제의 내용을 보시려면 밑줄친 부분을 클릭 하십시오 | ( 2024-05-03 현재) |
|
검색된 결과 76 개 ( 현재 5 쪽 / 총
6 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