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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쌔쇽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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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5-0003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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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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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001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경관법 제28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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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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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3 | 방호직렬 신규임용자, 전직시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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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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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2 |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4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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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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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6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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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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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4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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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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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1 |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 하수도법 제27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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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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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001 | 개발행위허가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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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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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9 | 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3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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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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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007 | 맞벽 건축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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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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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5 | 배수설비 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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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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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69 | 이동소음규제지역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3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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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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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86 | 개인택시면허 발급 거주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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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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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81 |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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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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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59 | 대행업자 자격 결격사유 | 수도법 제23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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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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