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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占쏙옙占쌔쇽옙占쏙옙 |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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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일 | 존속기한 |
| 2014-0012 | 주민협의회의 운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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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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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3 |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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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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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4 |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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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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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6 | 판매자의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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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0.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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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9 | 인정시장의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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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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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84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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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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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80 | 생활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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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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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5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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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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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6 |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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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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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78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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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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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14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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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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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2 |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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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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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5 |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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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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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002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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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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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001 | 공설자연장지 사용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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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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